IMF 외환위기 직후의 일이다.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엄포에 서슬 퍼런 비상경영체제 속으로 말없이 끌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급여는 반납이란 형식으로 삭감되고, 모든 복리비용이 중단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였고, 아무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할뿐이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다. 무식한 놈이 소신 있고, 무식한 놈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무식한 놈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그리고 회사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정치든, 경제든 그러지를 못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하는 천박한 군상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이 책이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될 아까운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경제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제위기는 정치적 이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나은 것은 없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앞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정부는 경제성장 또는 기업의 성장 목적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들도 시행착오와 혼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그때그때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로또를 비롯한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한다. 복권은 한탕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한탕주의식 도박에 강한 유혹을 느낀다고 한다. 개인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설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재도 살기 어려운 지경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다. 개인들은 결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경제적 계급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또에 목숨을 걸고,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몰빵을 하는 것이다. 복권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까닭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해야 할까? 적어도 단기일 내 양극화를 해결하진 못한다 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도록,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 역시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탕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경제정책은 공간상, 시간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간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수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이익의 공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장 미래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정책은 오직 ‘삽 한 자루’에 모든걸 의지하는 토건족들 만을 위한 정책이고, 미래세대는 안중에 없는 정책이다. 전국을 자전거 길로 연결하겠다니,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한가롭게 자전거 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1920년대 대공황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후버는 홀로 공황을 부정하며 자신의 정치이념만을 고집한다. 결국 공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극복되기 시작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부가 하는 짓이 후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다. 도덕, 신의, 성실은 사라지고 사기와 편법만이 정치계와 경제계 모두에 난무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고전파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에 대한 구별도 못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벌여야만 티가 난다는 생각아래, 각종 전시성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로 죄 없는 미래세대의 미래를 망치고, 현재에 있어서는 소수 토건족들과 같은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한국사회는 수평적 좌우의 이념대결 구도를 이루는 사회이었다. 비교적 전전체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차이란 것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투기하는 자와 투기하지 못하는 자, 일자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수직적 상하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가진 자들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부동산투기와 엄청난 가계부채뿐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정책은 오로지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이제는 정치구조가 되었던, 경제구조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꿔도 몽땅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바라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산업자본주의의 자본집약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사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저자는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에의 참여가 곧 개혁에 대한 참여라고 말하는 그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주위에서 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뜻에 동조 하는 것, 선거에 참여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며칠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다.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아서 무소속후보가 이겼다고, 그리고 20대에서 40대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분노를 쏟아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야 할것없이 서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들은 누가 이기든, 지금의 이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지도 모른다. 적당히 투표에 참여하고, 적당히 표가 나눠지고, 그래서 지든 이기든 계속 그들이 지배층으로 남아있기를 말이다.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하나로 모일때 가능하다.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지금 당장의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책은 우리사회의 경제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이런 경제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을 느끼게도 만든다. 그러나 연구소에 대한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 머릿글이나, 저자의 말에서 한두번 하면 좋았을 것을 본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자랑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우리 선조들은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