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의 제목을 보고서, 난 앤서니 기든스의 [이젠 당신 차례요 Mr.브라운]을 떠올렸다. 우리에게 기든스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을 안타까워 했던지라,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지금, 조금은 기분이 묘하다. 첫술부터 배부를수 없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이제 물꼬를 텃으니까 많은 책들이, 정책들이 기안되고 나올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더 크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진보의 집권을 생각했다고 한다. 2012년, 늦어도 2017년 진보가 집권을 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집권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저자는 고민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 법대 조국교수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책은 그들의 물음과 대답이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 그러나 해결하기가 난망한 진보진영의 문제들을 모아 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나의 기대가 너무컷던 탓일까?

저자는 이 책이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으며, 또한 살고 있는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는 책이라고 말한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힘든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세상과 사물의 빛과 그림자, 음과 양을 다 보았지만 이제 다시 냉소, 초연, 안주에서 벗어나 자식세대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줄지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진보가 밥 먹여 주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란 생각을 자아나게 하는것 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두 저자, 그들의 주장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밖으로 꺼내놓고 짚어 보았다는 데는 점수를 주고 싶다. 첫번째로 그들은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2007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다. 그들은 먼저 진보세력에게 절실함이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집권을 이루고 여당이 되어 생활하면서, 그들은 왕이 되기 보다는 영주로 안주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왕에게 받은 봉토가 있고, 자신에 속한 농노가 있는 상황에서, 전에는 어떻게 되어도 잃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잃을 것이 많아진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에서 절실함이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진보개혁 진영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꿈을 대중의 마음속에 불질렀는데, 집권 후 이들은 보수진영의 공격을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며 상상력이 쪼그라들고, 실천마저 과감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치좌파, 생활우파의 어정쩡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진보개혁 진영은 다시 한번 꿈을 꾸어야 하며, 이번에 꾸는 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한 꿈이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집권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냥 집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권, 후회하지 않는 집권을 하여 진보와 개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그들은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선 사회, 경제분야의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육, 주택, 일자리의 3대 민생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들은 지금의 한국사회는 불안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는 아이대로 입시지옥속에서 떨고,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떨고, 은퇴후 2차창업은 어찌할까 떨고, 자녀 학비와 노후걱정으로 떨고.. 권력자나 사용자는 불안에 떨면 순치되는 인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사회를 선호할지는 몰라도, 일반대중은 피곤한 삶을 살수밖에 없을뿐이다.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지금의 부모들인 나는 치열한 경쟁을 헤치며 살아남거나 승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수 있을 것인가, 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자녀출산의 거부로 나타났다고 그들은 이야기한다. 따라서 해법은 여성이 자녀를낳고 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있다. 경쟁은 당연히 필요한것 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쟁이 너무 격렬하고 살인적이며, 그경쟁이 공정한 규칙에의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번째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한국에서 교육은 과거에 신분상승의 장이 되었지만,이제는 그것이 막힌상태에서 오히려 신분의 세습도구화 되어진 현실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제도와 승자독식의 경쟁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기전에, 내자식만은 성공해야 한다는 욕망과 내자식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합하면서 일어난 무한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는것을 보면 본질이 바뀐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벌어진 판속에서 힘겹게, 마지못해 어쩔수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분단국가가 갖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은 거꾸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북한을 남한 쪽에 묶어두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정권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중국 쪽으로 쫓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진보개혁 진영에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3대 세습등에 대한 입장을 고민하고 정리하여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조교수는 자신의 입장은 멸공통일 식의 반북(反北)도, 주체사상파 식의 종북(從北)도 아닌 북한체제의 억압성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정권을 평화공존과 교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비북(非北), 연북(連北)이라고 말한다. 이것만을 놓고보면 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겠다는 몸조심이 엿보인다. 나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자들은 그밖에 검찰문제를 다루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정치권에 있는 진보개혁 진영 사람들의 평가를 하고 있다. 2012년 늦어도 2017년 진보개혁진영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살펴본다는 가정이 있지만,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프레임 설정에서 보수파들에게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왜 반대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정책을 펴 보여야 하는지,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가 대중들의 가슴에 닿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쟁점화 되었다. 무상급식이란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왜 이제서야 쟁점화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쟁점화에 성공했는지를 진보개혁 진영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이 가야할 나침반 역할, 갈라진 진보개혁 진영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조국교수, 이 책에서 그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안의 신선함은 발견할수 없었지만, 저자들이 말한 것들이 흔히 진보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것들이었지만, 대중 앞에 꺼내놓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에 대한 앤서니 기든스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 내가 너무 앞질러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이 영 가시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