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얼마를 차지할까? 더불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뜬금없이 그것이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의 경제를 위기라고 보고 있을까? 위기라고 보고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모든 정책이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간극을 넓히려는 듯, 상속세 폐지, 법인세 경감 등 부자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확대해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장기불황을 예고하던 세계경제는, 미국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에 힘입어, 급한 불을 껐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회복되어 가는 듯이 보인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날로 번창해 가고, 부자들은 들어오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예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책은 주가와 수치로 대변되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에 대하여, 어째서 불황과 호황이 시계추처럼 반복되는지에 대하여, 현재를 대공황시대와 비교하면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쓴 책이다.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경제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해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그가 원인으로 제시한 소득 불평등이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해법들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008년 서브 모기지론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 대불황의 원인이 금융과잉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두 가지 위험부담을 불러 일으키는데 하나는 경제분야로 중산층의 붕괴가 바로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분야로 중산층의 좌절과 불안을 권력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동가들이 등장하는 정치적 반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때서야 정부는 계층간 격차를 부와 소득의 재분배, 사회 안전망 확충, 교육 및 공공투자 등을 통하여 줄여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격차가 증가하는 속도는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능력을 웃돌게 되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한다.

역사는 변화하는 경제적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시기와, 중산층의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빈곤층도 수용할 만큼 성장하는 시기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경우 현재까지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수입과 부가 점차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기(1870-1929), 2단계는 번영이 더욱 폭넓게 공유되는 시기(1947-1875), 그리고 3단계는 다시 점진적으로 집중이 되는 시기(1980-2010)가 그것이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1929년 이후 대공황의 원인을 1920년대 과소비에서 찾고 있지만, 저자는 과소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방대한 축적을 거머쥔 것이, 즉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해 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때까지 이어오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기지 부채, 소비자 할부 부채 등을 통하여 구매를 해야 했지만, 신용이 바닥나자 거품은 터졌고, 따라서 소비자 지출은 위축되고, 이는 수요 격감, 대량의 실직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한다. 공황의 주범은 바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였던 것이다.

2007년의 대불황도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이유였다고 한다. 소득 불균형이 최고 정점에 달한 것이나, 중산층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나, 투기로 인한 거품이 팽창한 것 모두가 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한다. 대공황 이후에는 뉴딜정책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여 경제적 번영이 폭넓게 공유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2007년 대불황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전혀 창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불황이 닥치자 대공황 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자본을 투입하여 수요격감에 대한 공백을 메움으로써 경제붕괴를 방지하였지만, 불균형 해소라는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시급성이 약화되어 새로운 경제질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책과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지난 시기를 지배했던 근원적인 트랜드가 되풀이 될 것이고, 그 이후 전개과정은 둘 중의 하나, 즉 대규모 정치적 반동이나 혹은 개혁운동이 부상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대공황을 통하여 배운 교훈은 근로자가 곧 소비자라는 기본 합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급증하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근로자는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고, 부자들은 투기를 일삼게 된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주기에 더욱 민감해지고 결국은 대공황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합의는 깨지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강화할 때 경제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대번영시대 미국 정부는 기본합의를 적극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결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증가하고, 상류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감소하였지만, 이렇게 하여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자 상류층을 포함하여 국민들 거의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1970년대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새로 구한 직장에서 과거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합의를 강제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많은 사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상류층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어 주는 등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남성 혼자서 버는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여성들이 취업에 뛰어 들었고, 또 근로시간을 늘임으로써 적응해 가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버틸수 없게 되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려 소비하는 것 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거품이 터져버린 것이 2007년 대불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의 소득은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은 유일한 재산인 집값의 하락과 기업의 냉혹한 정리해고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같은 불균형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위협은 성장둔화와 호황, 불황을 오가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사회가 되는 것 보다, 극단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그들의 선동과 부추김에 의해 사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는 것 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우선 시급한 것은 사회적 기본합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대책으로 9가지를 제안한다. 전부 미국사회에 필요한 대책이지만 그 중에서 역소득세 정책 실시, 부자들의 한계세율 인상, 실업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 강화, 그리고 정경유착 지양 등 깨끗한 정치풍토 마련은 우리에게도 시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득 불평등을 놓고 보면, 우리 역시 그들 못지 않기에..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날실과 씨실을 가르고 찢어 버린다.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합의가 깨진다면,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그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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