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버블링, 처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거품붕괴현상으로 이해했다. 주식도, 집값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거품이 끼지 않은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중동사태나 일본 지진피해를 보면서 세계경제는 또 한번 요동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이기도 한 우석훈은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는말이나 행동을 보면 영락없이 보수에 다름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좀 거칠지만 좌파, 우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신은 좌파로 세상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한다.

디버블링은 토건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실물경제가 더이상 그걸 버티지못할때,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금 우리나라 토건경제는 클라이맥스를 지났고, 디버블링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탈토건을 생각해야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한다. 한국에서 탈토건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은 만나게 되는 이론적 사거리 같은것 이라고 한다. 생태학이나 환경경제학 그리고 복지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거리에 도착했고, 머지않아 경제학자들과 부동산업자들도 곧 이 사거리에서 만나게 될것 이라고 한다.

이미 만나고 헤어지기를 시작한 이 사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저자는 빈곤이라는 사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한국은 토건으로 인한 문제를 특유의 방식대로 다시 토건으로 풀기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은 빈곤현상을 일으킬 것 이라고 그는 말한다.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해체시켜야 했던 것은 압축성장이라는 토건형 경제구조였는데, 정작 해체시켜 버린 것은 주체로서의 국민, 국민이 사회의 주체라는 그 자체였고, 국민은 소비자로서의 격만 부여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들을 서민이라 부르며 무서워하지 않았고, 이들 서민경제는 토건경제를 작동시키는 또 하나의 비밀코드가 되었다고 한다. 신빈곤시대 한국의 민중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국에서 빈곤현상을 빼고는 경제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운 것 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도 한국과 같은 사교육 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교육 전문기관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는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이론으로 설명하든, 인류보편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든, 이 현실은 한국에만 존재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교육이 토건경제와 맛 물리면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적 주체의 재생산 즉, 생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토건족이 등장한 것은 IMF이후라고 한다. 헐값에 건물 등을 매입한 강남TK들은 이후 국가의 정책을 새만금 사업, 골프장 건설,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대변되는 토건경제로 몰아갔고,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결사적으로 막아냈다고 한다. 강남TK라 함은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자들로 지대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다시 거대한 지대추구를 위하여 토건경제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토호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이고, 이들이 지지하는 것은 토건에 속하는 것이고, 이들이 재생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그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 차별을 최근에 UN이나 선진국에서는 빈곤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토건이 모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이들 토건은 반드시 반생태적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생태학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인간과 경제 혹은 돈과 같은 변수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새로운 풍성함이 생겨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에게 좋은 것과 자연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경제시스템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형 시스템이 그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 뒤에 차관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박정희시대 새로운 프랑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그리고 중앙시스템이라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틀을 형성하였고, 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시스템이 기존의 제도위에 추가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8년 기준 한국에서 GDP중 건설사업의 비중은 7.5%이며, 이것만으로도 OECD국가중 가장 높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이 1920년대말 경제대공황 때의 뉴딜정책 시기에도 5%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토건경제와 관련된 지하경제를 생각하면 그 비중은 20%에 육박할 것 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토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시장은 끊임없이 토건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여러 작용을 준비 중이지만, 정치, 학문, 예술, 언론 심지어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까지 나서서 억지로 힘으로 막고 있는 꼴 이라고 한다. 이러한 토건 클라이맥스에도 그 끝이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재생산의 위기로 읽을 수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에게 토건이라고 할때 연상되는 국가는 일본, 베트남, 중국,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토건이 다른나라에서 보여주지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것 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90년대 우리와 비슷한, 엄청난 토건을 하면서 디버블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았지만, 토건에대한 개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며, 요르단이나 두바이는 금융화는 맞지만, 모든 금융화가 신자유주의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 한국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어쩌면 상반된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한다. 신자유주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지만, 토건은 더많은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토건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해소에 눈을 돌린 지금, 우리는 너도 한삽, 나도 한삽, 다같이 삽질이라는 공사주의와 함께 대책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이 파국으로 향한 질주를 멈출수 있는 학문이 생태학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생태와 지역생태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만이 토건질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렇게 탈토건의 방향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의 공사주의를 탈토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버블링 과정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 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2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기존의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나 보수의 구분으로 토건과 반토건, 토건과 생태를 나눌수 없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실명의 정치인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토건질에 대해 비판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주장과 평가를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의 주류 정치인중에서 토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공감이 간다.

저자는 디버블링으로 인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시간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정규직, 재택근무, 완전 연봉제도, 사교육 폐지 및 주 4일제 수업, 등록금 100만원, 주거비 보조, 정부체제 및 세제 개편등 신빈곤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생태학으로 본 노동은 케인스식 대량소비와도 다르고,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과도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생태학적 노동만이 공존과 안정성을 담보로 한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사교육과 조기유학은 한국 자본주의의 내적인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이동성은 경제 발전 초기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는 상당히 폐쇄적인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그는 국민투표라도 통해서라도 사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건경제의 한축을 이끌던 아파트선분양제와 전세제도는 확장일로의 경제시기에 통할수 있었던 제도라고 말하는 저자는 지금의 미분양은 경기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의 재생산 혹은 중산층의 재생산이라는 장기적인 구조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었을때 집은 고사하고 방 한칸에 목을메는 20대들의 주거대책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었다고 말한다.

어떻게든 찾아올 수 밖에 없는 디버블링, 한국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저자는 우려하고 있다. 일본처럼 10년짜리 위기로 갈 것인지? 수십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중남미 형으로 갈 것인지?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온 한국형 모델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찾아낼 것인지는 생태에서 찾을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만약 디버블링으로 인해 1등 국민, 2등 국민 그렇게 내국인들이 분리되고, 귀족계급이 나타나는 상황이 온다면 디버블링 이후의 도약은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 하다.

앞으로 전개될 한국경제의 국면에서 사람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생태적 삶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하는 그는, 이것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거나, 없던 생태적 자각이 생겨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패턴이 그런 명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이유로 승용차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구를 생각해서 라고 한마디 한다면, 근본 이유나 현실적 사정을 따지기 보다는 예전부터 그런 대안적 삶이 존재했다고 말하자는 그의 주장은, 신빈곤시대를 살아나가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백두산 화산이 한세대안에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