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드러났음에도 경제학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더 맹위를 떨치는 것 같다. 그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어떤지, 시장만능주의는 왜 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 라즈 파텔은 말한다.

시장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시장은 모든 인류문명에서 존재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욕구충족을 위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윤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세기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상의 방식은 시장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놓아두고, 개입을 최소화하면 된다고들 말하였다. 그러나,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던 정부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였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시장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은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에 대해 시장이 아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었다. 즉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말이다. 그러나 시장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거품 붕괴는 주거지에서 금융상품으로 둔갑한 주택을 통해 중산층이 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거품이 터지자 은행은 살아남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개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또한 최근의 금융붕괴도 마찬가지였다. 이익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었으나, 위험은 사회화 되었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만능주의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19세기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최선의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을 만들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 탄생한 경제적인 인간으로, 오로지 효용만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1세기 경제사상가인 ‘게리 베커’는 밀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베커는 신자유주의 문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시장과 ‘호모 에코노미쿠스’ 세계의 확산을 옹호함으로써, 힘있는 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며, 시장만능주의 문화에 기여했다고 한다. 바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봉사한 것이다.

과거 모든 문명에 존재했던 시장은 상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불리는 기업을 만들어내었다. 저자는 이렇게 탄생한 기업이 얼마나 반사회적인가를 밝힌다.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소비재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 비용은 해당기업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사회, 환경적 비용의 지불의무를 회피하려 한다. 저자는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경제적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에 의해 포위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것은 식량, 환경, 생태등 모든 것에 적용되고, 지구의 마지막 순간과 겹쳐있는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와는 다르다고 한다. 저자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을 대항운동에서 찾고 있다. 자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생태적 파국의 벼랑으로 내모는 기업의 영속적이고 압도적인 확장 및 이윤추구의 욕구이고,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시장이 세상의 가치를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리를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 자유와 돈은 동의어가 된다. 경제가 불공정 하다는 것은, 결국 자유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꽃 피려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우리를 망쳐 놓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힘 모두를 약화시켜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치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시장은 평등과 자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주적 고려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사물의 실제 가치는 복지를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있다. 가치가 사라지고 가격만 남은 시장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저자의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얻게 될 자유가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이다. 이 자유야말로 우리 공동의 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닐지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일 것이다. 공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가 재정립되고,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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