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쭉 민주주의 국가이었다. 그렇지만 시기별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민주주의는 달랐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길래 시기별로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고 물으면, 먼저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민주주의의 어떤 면을 말하는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흔히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체계이며 정치체제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중,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조기숙교수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자고 말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결과가 산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한다. 그에 반해 실질적 민주주의란 결과가 얼마나 민주적인지에 따라 평가하며, 이는 경제적 차원을 다루기에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만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즉, 경제적 민주주의가 담보될 때,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이 책은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소속 회원들이다. 미래연은 노무현대통령이 재임 중, 마음껏 진보정책들을 펼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참모들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노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많은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룬 시스템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과거 민주정권 10년간 이루어 놓은 것을 너무나 쉽게 허물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세 부문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있다.

먼저 제1부인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한국의 국회, 대통령제의 특성 및 역대 대통령에 대한 비교평가, 한국의 정당발전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저자들은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기별로 파악해보고 있으며, 87년 민주화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2부 법치주의 에서는 정부형태 및 사법기관들, 즉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3부 자치와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자치, 시민주권론,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와 북한에 대해서 쓰고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12명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천착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은 맞지만,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 발달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문화, 관행 및 전통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주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며 문화이다. 그렇기에 시민혁명을 겪지 않은 우리로서는 문화를 바꾸는데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민주적 문화가 없이는 엘리트 민주주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성숙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87년 체제라 불린다. 1987년 민주화 당시 결정된 제도와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87년 체제는 두축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조기숙교수는 말한다. 하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수와 구좌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것 이었다. 겉으로는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문화적 보수주의란 측면에서는 이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준의 국민소득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 중에서, 이와 같이 보수성향의 기득권 세력이 정치권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들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이기도 하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담론형성이 민주주의 성공의 열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마저도 보수권력에 취해 있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도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시민개입주의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시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가의 약화된 권력 틈새를 언론, 재벌, 검찰 등 특권세력이 비집고 들어온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네트워크와 문화가 우리가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할 분야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하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쉽게 말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은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박용수 연대교수의 역대 대통령의 비교평가에 나온 대목 중 한마디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무한책임제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던 것이 지금 정권에 와서는 대통령이 사회 헤게모니와 유착한 결과, 대통령무책임제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