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거 때가 되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싶다. 그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언론인 손석춘이 경제학자 유종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역대정권들이, 그리고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성장이 우선이냐, 혹은 분배가 우선이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심심찮게 접해왔다. 다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하는 얘기들인지라,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우리들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경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하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성장과 분배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시 되어왔다. 그렇기에 도덕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현재의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던 것이 2011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더니, 지금은 분배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성장보다 우위에 서는 것 같다. 그것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문항의 문구나, 질문방법 등에 따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회성 조사나,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의 조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동 연구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분배에 우선을 두는 것만이 경제민주화일까?

유종일은 경제민주화를 자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경쟁과정이나 경쟁규칙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공정경쟁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제민주화의 3대 축으로 공정경쟁, 분배정의, 그리고 참여경제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참여경제는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자본주의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그는, 경제민주화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재벌개혁만이 곧 경제민주화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경제민주화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의제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는 단판승부로 이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1987년 이후 지속된 정치민주화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삐끗해질 수 있는 판국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이는 장기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경제민주화를 원하는 세력이 집권을 할지라도, 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우리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의식의 결집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때,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경제민주화도 정치제도의 성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여러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야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들 경제민주화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들 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유종일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